(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이하 안전강화비)을 편성해 투자에 나선다. 국내 건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별로 다양한 안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해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안전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강화비는 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투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강화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 여부 및 규모 등과 관련해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는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 전액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7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대전과 충북, 충남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은 지난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네 번째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매월 선정하고 있다. 먼저 대전의 영웅으로는 청각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 장을 제작한 안치용 씨,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가족처럼 챙긴 임미자 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노익장을 보여준 정문길 씨가 뽑혔다. 안치용 대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대전 서구 봉사단체연합과 함께 면마스크 1000장과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장을 제작,배포했고, 코로나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식품꾸러미' 전달 봉사를 했다. 임미자 대전 서구보건소 진료관리팀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총괄 책임을 맡아 8만 건의 검체를 채취하고, 거동 불편자 자택방문 검사 등 민원인의 불편 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45억 원을 환수한다.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일 이같이 발표했다. ABC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돼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병사들이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각종 민원서류도 전역자뿐만 아니라 휴직자와 재외근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병사 대상 급여 명세서를 처음으로 이메일로 발송하고 제반 민원서류 발급을 일괄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먼저 병 급여 명세서의 인터넷 이메일 발송 서비스는 기존에 인트라넷 국방통합급여포탈을 접속해야 확인이 가능했던 것을 병사들도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라사랑포털(청년 DREAM 국군드림) 앱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메일을 클릭하면 나라 사랑카드 전면에 기재된 나라사랑 메일(@narasarang.or.kr)로 연결되며, 메일로 매월 급여일에 급여 명세서가 발송된다. 급여 명세서에는 봉급은 물론 병 이발비 및 일용품비, 각종 수당, 장병내일적금 공제액이 기재된다. 향후 나라사랑포털 앱 내 '급여명세서 조회' 버튼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 급여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단은 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주유소,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9일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설계 방안과 실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의견수렴과 TF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 때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에 대한 사전예약을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돌봄인력은 6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이었으나 7월로 연기된 38만 명으로,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당초 교육,보육 종사자는 오는 28일부터 접종 예정이었으나 13일부터 조기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으로 화이자 백신이 조기 공급됨에 따라 접종 일정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기간 중에는 누리집에서 취소 및 재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마감 이후에는 예약한 접종센터와 보건소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등은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통상적인 비위 행위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형태의 비위유형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서욱 국방,전해철 행안,정영애 여가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및 핵심 보직에도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공개,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 20%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부서로 여겨지는 기획과 예산 등의 여성공무원 비율도 증가했으며, 6급 공무원은 41.8%(3만 4654명)를 차지하고 있다. 날 공개한 책자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3만 6071명(46.6%)으로, 2019년 13만 2563명(39.3%) 대비 7.3%p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여성 합격자가 증가하는 반면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소방직공무원(여성 비율 9.7%)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부산(52.6%), 서울(50.1%), 경기도(49.1%) 순인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2017년부터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관련 연구를 지원 및 발굴하고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확대를 돕기 위한 '민주주의 학술펠로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해외 민주주의 동향에 대한 국내외 신진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5월 위촉된 8인의 펠로우들은 인도, 가나-노르웨이(이중국적), 미얀마,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각자 맡은 연구 주제에 따라 11월까지 미얀마,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의 이야기를 다룬 총 10개의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가 발행될 계획이다. 첫 리포트는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의 공동대표인 웨 노에 흐닌 쏘(Wai Nwe Hnin Soe)가 쓴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다. 리포트는 먼저 올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을 짚는다. 글에 따르면 2020년 총선거에서 476석 중 396석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확보하면서 상,하원 전체 의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