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부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유형을 보면 먼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민,관 협업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매년 공모를 통해 지역 청년 활동가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20곳을 선정하고, 단체별로 최대 4500만 원의 사업비와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삼성생명 및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청년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청년활동가 공모 지원분야는 지역의 경제, 일자리, 교육, 도시재생, 관광, 청년문화, 환경 등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대표자 ▲등록기준지 및 소재지가 서울 및 광역시 이외 지역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0월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12월에 면접심사 순으로 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부터 국방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와 함께 신병 1만 8000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400개 군부대에서 독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협업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신병 입소식에 맞춰 독서 안내책(가이드북), 독서노트,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이뤄진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신병 독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4일 강원도 전방 28사단에 입소하는 신병 270여 명을 시작으로 3개월간 육,해,공군 신병 1만 8000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병들은 입소 후 2주간 훈련 없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독서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책꾸러미' 전달을 통해 격리 기간 중 늘어난 신병들의 독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국방부는 독서에 대한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병영독서 지도 활동'도 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경우 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했다. 특히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교육 현장은 2018학년도부터 연구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는데, 이에 따라 올해 전체 2367개 고교의 61%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연구학교(일반계고)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고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 전문교과 보다는 보통교과 범위 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건국대학교가 국내 수의과대학 최초로 동물암센터를 오픈한다. 건국대학교는 오는 26일 서울시 광진구 서울캠퍼스에 있는 대학 부속 동물병원 산하에 암 단일 질병 치료와 정밀 의학 기반의 암 치료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KU동물암센터'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한다. 윤헌영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 원장은 '반려동물 고령화로 노령 질환인 암 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시설을 찾기 힘들었다'며 '수년간 준비해온 동물암센터가 국내 수의 종양 치료연구 분야의 계기를 마련하고, 수의사와 반려 인구 모두에게 암 치료에 대한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KU동물암센터는 건국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종양 환자와 외부 동물병원에서 의뢰하는 종양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KU동물암센터는 △외과 △내과 △영상진단과 △종양세포분석실 등 4개 진료과가 있으며, 240평 규모에 12명 교수진과 30명 수의사가 근무한다. 국립암센터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던 윤경아 교수(건국대 수의학과)가 센터장을 맡았다. 임상과 기초를 포함한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맞춤형 원스톱 암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0.3%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23.5%보다 6.8%p를 추가 감축한 것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2020년까지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3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1만 톤CO2eq 대비 161만 톤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을 줄였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23.5%보다 6.8%p를 추가 감축한 것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2020년까지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83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2020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40%로 가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계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울산에서 열린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품질분임조 단위의 품질개선 활동 및 이로 인한 개선효과를 발표하고 품질분임조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경연장이다. 품질분임조는 전국에 5만 5000여개 55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돼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산업계 품질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288개팀 26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이 펼쳐진다. 경연방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발표와 심사가 진행된다. 발표는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모든 품질분임조들이 생생하게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문별로 진행되는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 순위를 정하고, 수상자에 대한 메달은 오는 11월 11일 개최되는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등을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지난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조달청이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대구,부산), 경기북부지사와 합동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부산보훈요양병원 증축공사, 한국은행 본부 별관 건축사업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건설현장 내 추락, 부딪힘 및 전도, 보호구 착용 상태 등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16개 건설현장은 자체점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2일 '모더나사는 우리나라에 8월 마지막 주와 겹치는 9월 첫째 주까지 약 701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강 1총괄조정관은 이와 같이 모더나사 백신 공급에 대해 알리며 '23일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600만 회분이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더나 사는 지난 6일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8월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물량을 한국에 공급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모더나 측 국제 판매 책임자와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모더나 사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며 한국에 공급 계획을 재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로써 지난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포함해 8월 1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모더나 백신은 총 831만 회분 공급되게 된다'면서 '이는 지난 6일 통보된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