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가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125만원+125만원)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쌍용자동차가 올해 상반기에 △판매 4만314대 △매출 1조1482억원 △영업손실 1779억원 △당기 순손실 1805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부품 공급 및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로 영업손실은 다소 감소한 것이다. 상반기 판매는 1분기 생산중단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했지만, 4월 출시된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 효과 등 제품 믹스 변화로 매출액은 15.3% 감소에 그쳤다. 또한 2분기에는 상거래 채권단의 부품 공급 결의에 따른 정상적인 라인 가동 및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 효과에 힘입어 판매가 1분기 대비 16.5%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그간 생산 차질 영향으로 확보된 오더를 소화해내지 못했던 수출은 생산라인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9.8%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기록했다. 손익실적은 판매 감소에도 자구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제품 믹스 변화를 통한 개선 효과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K텔레콤이 밸류컴패니언, 보쉬렉스로스코리아와 손잡고 스마트공장 구축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문팀을 만든다. 3사는 지난 12일 업무 협약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의 수익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IT 솔루션과 컨설팅이 결합한 스마트공장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SKT는 자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메타트론 디스커버리'와 클라우드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각 생산 공정에서 수집된 실시간 생산 정보를 저장하고 생산 정보와 검사 공정에서의 불량품 정보 연관성 분석에 기반해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한다. 또한 이를 '메타트론'에 탑재하고 머신러닝 모델 결과를 시각화해 도입 기업에 제공한다. 밸류컴패니언은 제조 현장의 품질과 생산성 고도화와 관련한 컨설팅 및 개선 효과 검증을 담당한다. 생산공정 상의 프로세스 품질을 분석하고 분석 과제를 정의해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한다. 보쉬렉스로스는 IoT 게이트웨이 제공 및 제조 설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3사의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는 기업은 한번에 제조 현황 분석부터 최적의 하드웨어와 솔루션 지원, 개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이후 한일 간의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하여 한국이 지난 30여년간 일본과의 격차를 줄인 부분과 여전히 일본에 비해 미흡한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여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95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26위와 4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년에는 한국이 23위, 일본이 34위로 나타나 한국이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에서 일본을 추월하였다. 또한 S&P, 무디스, 피치 등 모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90년과 달리 '21년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물가와 환율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는 PPP 기준으로 2018년에 한국($43,001)이 일본($42.725)을 추월한 이후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61.2%에서 60.6%로 줄었고,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난해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중위수)로 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누적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미국 공장(HMMA,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에서 조 보너(Jo Bonner) 앨라배마 주지사 수석보좌관, 테리 스웰(Terri Sewell)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스티븐 리드(Steven Reed) 몽고메리 시장 등 정부 관계자와 김의성 법인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 대 생산 달성 기념식을 했다. 이날 현대차는 자축하는 의미로 공장 내 트레이닝 센터에서 500만 번째 차량인 싼타크루즈를 모터쇼 형태로 공개하고 차량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특히 퍼레이드에는 미국 공장에서 최초로 생산한 NF쏘나타와 함께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든 차량 라인업이 나섰으며, 미국 공장 창립멤버 및 지역 고교 악단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서 200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 △쏘나타 256만2880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148만9568대 △싼타페 90만8779대 △투싼 3만6989대 △싼타크루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3일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축물량 확대 및 적기 방출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규모를 확대해 조기 공급하고, 수입물량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내 조선업계 현황 및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이행점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방역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민생경제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며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은 오는 17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전력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조136억원 감소한 1932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4285억원이 증가했지만,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조4421억원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판매량이 3.8%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3원/kWh)으로 전기판매수익은 1.0%(2765억원) 증가에 그쳤다. 자회사 연료비는 2725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1조143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LNG 발전량이 증가하고, RPS[2] 의무이행 비율이 상향(7→9%)된 결과이다. 발전설비 및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1553억원 증가했다. 앞으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단위당 전력공급 비용[3]을 매년 3%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해외 신재생 사업 확대 △에너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4333가구에 9만 3000명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약 신청자의 절반은 30대였고 40%가량은 서울 시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1차 지구에 대한 청약접수 마감 결과, 총 9만 379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개설 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명을 넘었다. 이번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 주택은 평균 경쟁률이 28.1대 1, 신혼희망타운은 13.7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은 15.7대 1, 일반공급은 88.3대 1이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공공분양 709가구에 3만 7000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화시스템이 세계적인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OneWeb)에 3억달러(약 3450억원)를 투자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2일 원웹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 정부, 세계 3대 이동통신사 바르티(Bharti Global), 세계 3대 통신위성 기업 유텔샛(Eutelsat),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 등과 함께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원웹의 주력 사업은 저궤도에 수많은 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이다. 원웹은 2019년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용'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8차례 발사를 통해 지구 주변을 도는 저궤도 위성 254기를 운영하고 있다. 8월 19일에도 위성 34기를 추가로 쏘아 올리고, 내년엔 위성 648기로 우주 인터넷망을 완성해 글로벌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원웹은 세계 위성을 담당하는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통해 글로벌 주파수 우선 권한도 확보한 상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우주사업 기반 공사'가 끝난 셈이다. 위성 제작과 발사, 위성 신호 수신과 분배는 각 분야 세계 최고 기업들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