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고도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5억 8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6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흩어진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마음건강 관련 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일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국민,기업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내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지난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당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과 함께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손꼽힌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야했던 304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직무 현장에서 일경험(인턴십 3개월)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3040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활동부터 취업, 고용 안정성까지 종합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인 취업 3종 세트(①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원×3개월) ②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우먼업 고용장려금(100만원×3개월)) 가운데 하나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응원하는 서울시 200개 기업 가운데 16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게 될 경력단절 여성인턴을 기다리고 있다. 167개 참여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31.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21.0%, 도소매,제조업 19.8%, 관광업 8.4% 등 순이다. 근무 유형으로 보면 전일제가 68.3%, 유연근로제가 28.1%로 일생활균형 일자리를 우선 선발했다. 참여 기업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6월 5일(월)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하고자 '2023년 국민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안전한 우리동네를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3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안전 관련 지방행정서비스를 적극화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ICT를 활용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관련 아이디어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업을 통한 지역(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아이디어 등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정책화 지원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힙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향상 도모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중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내 긍정적인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공모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이며, 팀 구성은 동일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한다. 특수교사의 경우 개인 응모가 불가능하며, 특수교사 1인을 포함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023년 9월 18일(월)~10월 20일(금)이며, 응모 서류를 갖춰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7인(팀)이며, △대상(1명/팀) △최우수상(2명/팀) △우수상(2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인증평가기관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도 확대됐다. 실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을 신설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서류(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