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가 지난 9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년들이 당면한 위기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예측, 모색하는 '2023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이하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는 기후 위기, 고립과 은둔 등 청년의 삶의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솔루션 기반 지식 교환 세미나로, 2021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능력주의와 공정성', 'AI와 일자리의 미래' 등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진행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 '각자도생' 아닌 '서로에게 디딤돌'될 수 있는 정책 작동 필요 지난달 9월 19일 개최된 첫 번째 웨비나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엘리트 세습'의 저자인 대니얼 마코비츠(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대니얼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에 따라 규정된 사회적 가치와 위계 및 통념에 대해 의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모더나 백신은 이날 오후 3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번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는 물량을 포함해 향후 약 5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화이자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제약사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을 지난 9월 중 모두 도입 완료했다. 이에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nb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하이틴 스릴러 연극 '#정답을 작성해주세요'가 10월 18일 대학로로 돌아온다. 2021년 서울과 인천에서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연극 '#정답을 작성해주세요'가 올해 제6회 일번출구연극제와 2023 청소년을 위한 공연축제 공식 선정 작품으로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오른다. 하이틴 스릴러라는 색다른 장르의 이번 공연은 디지털 성범죄를 맞닥뜨린 청소년들이 도청 앱을 통해 스스로 문제들을 직면하고, 의심과 오해 속에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담아 단순한 스릴러물이 아닌 어른으로 나아가기 한 단계 전의 청소년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냈다. 초연 이후 청소년 연극 부문 수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공식 검증된 이번 작품은 새로운 창작진으로 더 기대를 모은다. 제작/연출을 맡은 '극단 배우들'의 박성원 대표는 사회적 비판을 다루는 거친 연극을 '따뜻한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nbs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