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이같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어 2단계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한다. 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으며 1년 동안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을 지급했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접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주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 16개 철도 역사 관리기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우선 수내역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된 에스컬레이터 28대를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내부를 점검해 결함이 확인되면 모두 분해해 정밀점검할 방침이다. 구동기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설치,작동 상태와 제동거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부품 교체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우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성 훈련과 직업훈련체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은 지능지수 71~84에 속하면서, 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보호연장 포함) 종료가 예정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만18~24세)을 말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이 지난 6월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60호'(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를 통해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경계선지능 사례관리 담당 현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3일~2022년 8월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0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위 현장 전문가 조사 결과,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보훈부와 인사처, 두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서도 주변 대피소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돼 훨씬 편리해진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다.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해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올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전력설비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전년 대비 2주간 연장해 6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주간 운영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6월 27일(화)에는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전남 나주 소재)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수급비상 모의훈련'을 시행해, 발전설비 고장 등의 예기치 못한 수급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별 예비력 추가 확보방안과 대국민,언론,유관기관과 상황전파 시스템을 확인하여 수급비상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전력 설비 고장과 피해에 대비하여, 전력설비 일제 점검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대전과 대구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 구리,부산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 왔다. 대전과 대구에서는 다음달 3~1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5)에 사전예약하면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학 등록금, 기숙사, 산학협력 현황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곳, '대학알리미'가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학부모, 교사, 기업, 대학 등 교육수요자에게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알리미 누리집은 지난 200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 인천 13곳, 서울 88곳, 경기 86곳, 강원 24곳, 충남 28곳, 세종 5곳, 충북 19곳, 경북 40곳, 전북 22곳, 대전 20곳, 대구 14곳, 울산 6곳, 전남 22곳, 광주 18곳, 경남 23곳, 부산 27곳, 제주 5곳 등 전국 460곳의 고등교육기관 공시 정보를 공개 서비스하고 있다. 대학 공시는 4월, 6월, 8월, 10월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며, 이 외에 수시로 공시가 서비스되기도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최신의 데이터를 공시해야하므로 항상 최신정보를 대학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학알리미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기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