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10월 16(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채비율 전국 최고, 재정자주도 전국 꼴찌로 재정건전성 전국 꼴찌인 부산시의 심각한 재정상태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부산시 재정효율성이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이후 2016년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세를 2배이상 인상(가구당 600원에서 1,200원)하였고 시민1인당 지방세를 6.86% 인상하여 부산시민에게 재정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자주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7대 특광역시중 꼴찌이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인 자주재원 확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자주도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이 추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산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렇게 부산시민에게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정부로부터 부산시가 홀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민세 증가와 비례하여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비율도 함께 증가해, 현재 비중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증가한 세금이 사회복지정책에 쓴 셈으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전국에서 대전광주에 이어 3위인 반면, 미래 먹거리 사업인 과학기술에 사용한 예산집행은 1%미만인 0%대에 머물러 있어서 실질적으로는‘제로(0)’상태이다.

이는 부산시가 국비지원 규모가 큰 R&D 사업에만 치중하고 기업연계, 생산기지 역할 등 사업의 연속성을 통한 부가가지 창출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부산시장에게 부산의 예산 및 각종 경제지표가 너무 심각하고 지금까지 부산은 정부로부터 홀대받았음을 지적하고 “예전과 달리 정치지형이 바뀐 만큼 정부의 부산홀대 정책을 극복하고 부산시의 재정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초당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 중입자가속기 유치도 결정난 만큼 R&D 사업 이후 미래먹거리 산업을 위한 기업유치 및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 현지법인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부채비율 탕감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과 필요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